“6개 지자체 누적 결손 29조대
‘초고령’ 부산 무임승객 작년 35%
승객 안전·교통 복지 재원 시급”

“부산도시철도는 개통과 동시에 40년 넘게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임 수송 제도를 시행한 결과, 무임 수송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승객 안전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훌쩍 지나면서 도시철도 운영사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운영 기관이 비용을 전부 떠안게 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했고,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2021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3.6%에 이른다. 부산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기준 35.0%에 달하고, 이로 인한 무임 수송 손실액은 1854억원에 이른다.

이 사장은 “부산도시철도 개통 당시 국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4%에 불과했으나, 40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21%를 돌파했다”며 “2023년 이후 부산도시철도 승객 3명 중 1명은 무임 승객이며, 이 중 88.6%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임 승객에 대한 환경이 변했는데도, 제도는 제자리걸음만 하다 보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철도 시설에 대해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각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떠넘기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선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2017∼2023년 코레일에 지원한 국비는 1조2000억원으로, 무임손실 발생액의 약 80%에 달한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란 이유만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공익 서비스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는 승객 안전과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 조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