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10년을 맞아 공단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며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특히 2016년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낸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자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 공간,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과 임직원은 10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채원 기자 

이어 “2013년 8월 남북은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합의였음에도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공단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기반을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도 낮아 국내 중소기업들에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 평가받았다. 누적 생산액은 2008년 5억 달러, 2013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결정했고,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운영 중단 장기화의 여파는 제도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4월 개성공단 관리·지원 기구인 개성공단지원재단(재단)의 폐쇄를 결정했다. 재단은 해산 등기를 거쳐 청산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재산 대부분이 북측에 있어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정리가 어려워 청산 종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 단절된 소통과 대화를 단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제도 준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재단을 조속히 복원함으로써 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단 중단 장기화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입주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재가동 준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단 복원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해산 등기된 재단법인을 되살릴 수 있는 민법상 근거가 없 ‘제도 공백’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성공단지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