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통계가 부자감세 논리 흔드니
이젠 행정정보 공개 자체를 문제 삼나”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 인용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긁혔나”(기분 상했냐는 뜻)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자감세 근거가 가짜뉴스로 밝혀지니 (장 대표가) 많이 긁힌 것 같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대한상의 측 통계의 신빙성을 지적한 뒤 “장 대표는 통계의 오류와 왜곡이라는 본질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긁혔나’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선 “반론이라기보다 논리적 한계를 감추기 위한 감정적 프레임 전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장 대표가 국세청장이 공개한 익명화된 통계 자료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화된 행정 통계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사들은 평소 정부의 데이터 활용과 행정정보 공개를 두고 ‘공개가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다”며 “이번에는 공개된 공식 통계가 부자감세 논리를 흔들자 오히려 공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흔들리자 표현을 바꿔 논점을 흐리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이주가 연평균 139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1년간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는 대한상의 인용 통계와 17배 차이 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 측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질타했고, 대한상의는 사과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