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상의發 논란’ 확산에 점검회의
감사 결과 따라 법적 조치 등 엄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가짜뉴스’ 논란을 자초한 대한상공회의소에 채찍을 들었다. 즉각 감사에 착수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래 계획에 없던 회의였지만 대한상의 보고서의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자 황급히 소집한 자리였다. 대한상의 박일준·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한국무역협회 이인호·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과 중견기업연합회 김민 전무가 참석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보고서다. 과한 상속세 탓에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근거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짜뉴스’라고 질타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김 장관은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고개숙인 상의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9일 산업통상부가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6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팩트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번 사안을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책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 산업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단호하게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