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30만원 이어 연매출 1억 이하 ‘50만원’
"민생 안정" vs "미래 부담"…6월 선거 앞 선심성 논란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과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는 우려가 다시 맞부딪히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들까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 상점을 찾은 시민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읍시는 9일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심사를 거쳐 4월 중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정읍시는 지난해도 소상공인 4172명에게 총 20억8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1월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다.

정읍시청사.

여기에 더해 올해는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도 확정했다. 평월에는 월 80억원,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월 1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려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읍시 측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예산 절감과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 예산 기준 정읍시의 재정자주도는 56.35%로 전국 중위권 수준이지만, 재정자립도는 9.69%에 그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읍시뿐 아니라 진안군, 남원시, 김제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올해 설을 앞두고 주민 1인당 20만∼50만원을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인접 지역에서는 “결국 국비와 도비, 즉 다른 지역 주민의 세금에 기대 선심성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과,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둘러싼 고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명절을 앞둔 전북의 지역화폐 정책은 현재 ‘당장의 온기’와 ‘내일의 부담’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순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구심도 함께 따라붙는다.

정읍=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