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핵잠·재처리 등 연계 전략
조현 “美 내부 분위기 좋지 않아”
외교 채널 등 전면 가동 맞대응

미국이 관세 문제를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사안과 연계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자, 정부가 외교 채널을 전면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통상 현안을 넘어 동맹 차원의 전략·안보까지 협상 의제가 확장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5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통상과 안보 현안이 긴밀히 연결된 현 국면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해,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모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관세 문제와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농축·재처리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묶어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투트랙’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구성된 만큼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별 속도 차이는 불가피하더라도 통상 이슈가 안보 협력 전반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또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상 현안이 동맹 전반의 전략 협력 구도로 확산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관세 공식화 절차 지연과 유예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외교부 역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통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이번 방미에서 재확인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한·미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태욱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