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일간 빌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기독민주당(CDU)은 이달 20∼21일 전당대회에서 SNS 사용에 법적 나이 제한을 두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안건을 제안한 CDU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지부는 “엄격한 연령 제한이 증오와 선동, 정신적 압박,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미성년자 SNS 금지 조치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가 올해 여름쯤 SNS 사용 제한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제한 조치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캐나다, 튀르키예 등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SNS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중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