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6세 하향, 교내 갈등 유발할 것…현실 아는가?”
“교실은 정당의 충돌 공간 아닌 균형 잡힌 시각 배우는 곳”
“진영 논리에 휘말린 갈등…아이들에 고스란히 피해 돌아가”

“지금도 18세가 돼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보수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학교가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처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닌, 서로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모도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024년 7월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교육감은 정당 가입 연령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학내 정치 교육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18세부터 성인이라고 법에서 정한 취지는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 하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용력이 좋은 시기에 자칫 편파적 정치 교육이 이뤄진다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앞서 같은 보수성향 정치인인 장 대표는 지난 4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서 성인들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국회는 2019년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듬해인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만 19세를 넘긴 고교 3학년 학생들은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진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선 만 16세까지 선거권이 하향되면 일부 고교 1학년 학생부터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교육을 따로 하고 학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