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협상팀 이미 韓 왔어야”
관세협상 난항에 논의 지연 지적
쿠팡·온플법도 “다 관련된 이슈”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상·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위성락(사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5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표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라며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쿠팡이나 온플법 등과 관세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이념성’과 ‘자기중심주의’를 꼽으며 “최근 들어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누구든지 와서 재외공관장 등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접촉하고 이날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말 미국에 급파됐다 돌아온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