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총동원, 담합 시정하라”
설탕·밀가루 업계선 ‘즉각 인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놓고선
“주거용 아님 안 하는 게 이익” 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집중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체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먹거리와 생필품 물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 내주 발표키로 했다.

◆고물가 지적에 할인 나선 업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이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한 TF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제당·제분 가격 담합, 독과점 등 물가 상승 유발 요인들도 지적하며 “이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격 조정 명령’ 카드도 재차 언급했다. 가격 조정 명령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내리도록 하는 제도다.

설탕(제당)·밀가루(제분) 업계는 즉각 제품 가격 할인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정도 내린다고 밝히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삼양사는 일반 소비자용과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5% 안팎, 사조동아원은 제품 가격을 평균 5.9%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4.6% 내렸다.

◆李, 부동산 ‘갈아타기’ 움직임 직격

지방 주도 성장 정책도 전날에 이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체제 타파에 달렸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와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조달 분야에서 지방 생산 물품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과 기업들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 밥값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도 같은 날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이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핵심으로 등장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이번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며 매물이 쏟아지자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옮겨가는 거래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잘한 조치’라 평가한 응답률은 61%였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에 그쳤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6개월 내 잔금,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중과 면제에 대한 여유 기한을 주겠다고 알리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지안·김희정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