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 정무라인과 여당 원내지도부, 조국혁신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처음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고 개헌의 타이밍이 무르익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전면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에는 (여야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자. 요컨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현행 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벽을 헌법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주의의 전통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헌법 77조를 바꿔서 국회에 계엄 승인권을 둬서 불법적 계엄은 승인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4개월 동안 임기동안의 중점 과제로는 국회 개혁과 민생 입법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문화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책과 관련해 “국회 기능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 전담 경호조직 신설을 포함한 경호권 독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야 갈등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간 끄는 용도로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흘간 했고 실제로 여론이 좀 바뀌었다. 그게 필리버스터의 의미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거부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발의한 당에 소속한 분이 (사회권을 거부했다)”며 “너무나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 의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며 “다주택자의 부담보다 주택이 없어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의 눈물이 훨씬 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선 “이게 힘이 모이고 연대·통합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퇴임 후 민주당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도형·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