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 1주택자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일 거"라는 부동산 메시지를 추가로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갈아타기' 장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비거주하는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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