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캘리포니아 법원 통해 악성 렉카 정체 밝혀내…“美 서버 믿다간 큰코 다친다”
생계 위협받던 점주 15명도 함께 ‘분노의 칼’…혐오 비즈니스로 파괴된 일상 되찾기 돌입
7월부터 가짜뉴스 피해액 5배 물어내는 ‘철퇴’…더본코리아 무관용 원칙에 유통업계 촉각

누군가에게는 재미로 소비되는 5분짜리 영상이, 매일 새벽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다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세 치르는 셈 쳐라”는 말로 넘기기엔, 그들이 흘린 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명의 악성 유튜버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신원을 확보하는 등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7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이들은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넘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뉴스1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무관용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단순한 악플러 대응이 아닌, 누군가의 밥줄을 끊어놓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도를 넘은 악성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을 통해 악성 유튜버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회수 괴물’이 낳은 비극…사이버 범죄 229% 폭증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10년 사이 무려 229%나 폭증했다. 이는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 나르며 수익을 창출하는 ‘혐오 비즈니스’가 기형적으로 성장한 탓이다.

대중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가 유명인의 비극적 사건에 ‘사이버 렉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클릭 몇 번으로 얻은 조회수 수익 뒤에는 누군가의 파괴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7월 시행 ‘가짜뉴스 방지법’…배상액 최대 5배

주목할 점은 이번 소송전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유튜브 수익 등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직접 소송을 제기한 15명의 가맹점주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억원을 훌쩍 넘는다. 무분별한 비방이 기업의 신사업을 멈춰 세우고 성실한 자영업자의 밥그릇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뉴시스

과거 유튜버들이 “서버가 미국에 있어 처벌이 어렵다”며 법망을 피해 갔던 꼼수도 더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구글 본사를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악성 유튜버 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 

이는 구글 역시 수익형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참다못한 점주들의 반격…“내 생계 책임져라”

이번 사태가 유독 뼈아픈 이유는 본사를 넘어 가맹점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설 만큼 피해가 실질적이기 때문이다.

빽다방, 홍콩반점 등 15명의 가맹점주는 악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린 이들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 총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악의적 비방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지난해 야심 차게 준비했던 신사업과 해외 진출까지 전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마저 꺼트린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섬네일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야 한다. 그 클릭 한 번의 대가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혹독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말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