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건강 악화 논란, 이제는 설명이 필요하다 [종교칼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4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가 약 한 달 사이 세 차례 낙상을 겪었고, 법적 실명 상태와 복합적 기저질환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법원에 보석 허가를 다시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그렇잖아도 SNS와 법조계 주변에서 한학자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구치소에 4개월 넘게 수감 중인 고령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전해지며, 사실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사회적 우려를 낳은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재판 출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낙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행이나 직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항의했고, 일부 공판에서 불출정이 허용됐다는 대목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인상을 남긴다.

의학적으로 고령자의 반복적인 낙상은 신체 기능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골반 손상은 장기적인 보행 능력 저하와 합병증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방세동 등 심장 질환이 겹칠 경우 스트레스와 이동 부담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사법 시스템의 인권 감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대목이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SNS 전언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차원이 아니다. 주요 언론이 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 의료적 배경을 전하며 공론의 장으로 옮겨온 사안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한 개인의 유무죄나 감정적 옹호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중증 피고인의 건강과 인권을 사법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 판단의 근거와 설명이 사회 앞에 제시돼야 한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공식 의료 기록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또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사법적 기준에 따라 보석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그 판단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도 고령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인권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구속이 유지된다면, 그 판단의 균형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언론의 역할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80대 중반에 접어든 고령 수용자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 사회가 신뢰할 만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놓여 있다. 유엔의 ‘넬슨 만델라 규칙’은 고령자나 중증 질환자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생명과 존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체 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문명국가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다. 법 앞의 평등은 동일한 처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 고려가 이뤄질 때 비로소 실질적 평등이 된다.

특히 한 총재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종교 지도자다. 이 재판의 과정은 국내를 넘어 한국 사법부가 고령·취약 피고인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한 총재에 대한 감정적 옹호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아니다. 투명한 설명과 명확한 기준 제시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정의는 판결문이 완성되는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법이 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만에 하나 고령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 생명과 존엄의 위협에 놓인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사법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한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과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법치의 품격은 강한 자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약해진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지키는 것이 법치를 살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