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하마터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박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 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전합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 16일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전국 법원의 조직·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박 처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작년 6월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기왕이면 사퇴할 것까지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다 면죄부가 나오는 것이냐”라며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은 박 처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기록 8만여쪽을 종이 기록으로 모두 읽어 보았느냐며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한다. 북한,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주심 대법관을 질타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천재라는 둥 비아냥거리고 반성하라고 하고, 무슨 북한이냐”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 한 축이지, 사법부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진실에 따라 답변하라”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