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매물 나와도 역부족” 전망
李 “유예 종료, 4년 전 예고” 또 일침
김윤덕 “재초환 폐지 등 논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집값 안정화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격 결정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수요·공급 불균형이 여전한 데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 유휴 부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주택을 짓겠다고 한 정부의 1·29대책도 교통 대책과 생활 인프라가 뒤따르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선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매도 어려움을 다룬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자·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당장 큰 영향은 없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실제로 대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여전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 잠김의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양도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주택시장 지표를 보면 서울 집값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더 뛰었다. 세계일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6개월(2025년 6월4일∼12월3일)간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5.98%나 올랐다.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여건이 집값 흐름을 좌우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가 적절한 공급 물량을 선호할 만한 입지에 적기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을 경우 서울 등 교통·생활 인프라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수요가 다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1·29대책에서 밝힌 6만호 공급도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의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토지 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과 재정착 방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보상 체계 개편과 원주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 일대에선 교통 혼잡과 생활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 설득 과정이 숙제로 떠올랐다. 이날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본 김 장관은 “과천의 경우 교통 문제가 핵심인 만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은 빠른 추진 속도와 교통 등 충분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맞물려 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건축공학)는 “3기 신도시도 GTX 개통이 늦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통 수용 능력 분석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가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영·유지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