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세 중과 부활에 따른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이제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그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의 현재 세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사항이 확정, 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면서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를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거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감안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후 3~6개월 내 잔금·등기를 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