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특위 명칭 ‘K-자본시장 특위’로
주가 누르기 방지 등 5대 과제 추진

‘3차 상법’ 법사위 소위서 첫 심사
여야 이견에 별 소득 없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격론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한 여당은 3일 기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특위)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하고 한국 증시 대도약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며 “코스피 6000, 7000, 8000, 9000, 10000 시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시의 확고한 선진화를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3차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지침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첫 심사에 나섰으나, ‘특정목적 자사주 소각 원칙’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합병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할 경우 자본금 감소 리스크가 있다며 예외 조항 설치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예외를 허용할 경우 법안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맞섰다.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자체가 2011년 법 개정 전에는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은 즉시 소각하게 돼 있고,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는 상당 기간 내 소각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까지 (소각을) 안 해놓고 무슨 말인가”라고 했다. 여당은 ‘예외 없이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는 지배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