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다주택자 재차 경고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어”
SNS에 또 고강도 메시지 올려
조정지역 5월 9일 계약분까지
잔금 3∼6개월 여유기한 주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또다시 다주택자들을 향해 경고장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언제든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재차 못 박으면서도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적 다주택자들을 향해선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이른 시일 내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이재명은 합니다!”도 함께 적어 정책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다른 엑스 글에선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련 보고 중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는 “아마는 없다”며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정부는 잔금 납부 등에 있어 3∼6개월의 여유 기한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 등 4개구에 대해서는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준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로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팔아라’라고 시켜서 팔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