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에 공권력 남용
검찰, 정선署 2명 불구속 기소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불법체류 중국인을 구타하고는 폭행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 제보를 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원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동료인 B경찰관과 함께 피해 중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 C씨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뉴스1

독직폭행 사건 제보를 접수한 검찰은 압수수색 등 직접수사에 나섰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A·B경찰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A경찰관에게는 독직폭행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B경찰관에게 지시를 받고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 C씨는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중국인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살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국인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곧바로 강제 추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들은 스토킹 혐의 수사과정에서 중국인이 소란을 피워 제지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현재 경찰서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선경찰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사건을 알게 됐다.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지를 묻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영월=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