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민선 9기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 서구의 경우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북측 ‘검단구’, 남측은 ‘서해구’로 분리된다. 시행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실질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3일 “시는 분구 과정에서 실제 책임보다는 인사권 확보에만 급급한 것 같다. 신설 검단구로 배치되는 공무원들의 진급 수요에 대해 최대 60%까지 인사권 행사를 구에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비를 주도한 시의 재정적 역할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시는 검단구 출범 전 필수 기반시설에 대해 50% 범위 내 예산지원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집행 내역을 보면 임시청사 건립과 각종 안내판 정비 등 모두 370억원 가운데 시 부담액은 85억원, 고작 2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단 분구 예산은 4분의 1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과반 이상 인사권을 차지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 회피에 더해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분구 실무를 담당 중인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해 격려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