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 공개’와 ‘결정 잠정 유예’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의대교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에게 담당 부처가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논의 중인데, 열악한 의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위험)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협은 국무회의와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관련 결론이 급하게 결론 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교육의 질 저하 등을 경고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