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압도적 성과" 치켜세워…'민생 고속도로' 내걸고 입법 속도전 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힘엔 '극우와 절연' 촉구, 신천지·통일교 특검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단죄'를 위한 2차 종합특검과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국정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거듭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29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항의성 고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내란' 17번 언급하며 '단죄' 강조…"검찰·사법개혁은 시대정신"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란'을 총 17번 언급하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며 통일교·신천지 특검 도입도 재차 압박했다.

또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사법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며 극우·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했다.

◇ "李정부 성과, 획기적·압도적…자본시장 개혁 박차"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후속 입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무역·통상 협상 타결 등에 대해서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인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정부의 추경 평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과 관련해선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두 차례의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등 입법적 뒷받침을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 21번 언급…"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 갈겠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생'을 총 21번 언급하며 입법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도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지만 민생 안전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상반기 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각각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