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다. 그는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했다.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가 연간 4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고,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개혁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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