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기지사·대선 후보 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목적세 개념의
‘국토 보유세’ 도입 필요성 제시
이해찬 전 총리 “토지공개념 개념
20년 넘게 실체 만들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명분으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들면서 양당 합당 논의에 ‘정책 노선론’이 화두가 됐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겨눠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견제에 나섰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회 개회식 후 열린 본회의 도중 대화하다 각각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李 “토지공개념 실현 중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9월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집값 상승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정책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나오는 불로소득 환수 방안 재고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19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은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20년 넘게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이어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개념으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지난 2024년 1월 2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秋 “토지공개념 구체화하는 개헌할 것”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2021년 7월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내걸었다. 추 위원장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다”며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 저항을 두려워해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발의한 개헌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혁신당 조국 대표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 입법추진단 출범

혁신당은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전날 당 차원의 ‘신 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섰다. 추진단장은 조 대표가 직접 맡았다. 조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민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며 “부동산을 개혁해야 평등과 기회의 토양이 다져진다”고 했다.

혁신당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골자로 한 신 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차규근 입법추진 부단장은 “토지 독점은 낮추고, 보유 부담은 높이고,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선순환의 입법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