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도지사 연석회의서 주장
“로드맵·제도적 보장책 필요” 촉구

시·도 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간담회와 하나의 법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각각의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 분권이 담긴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함께했다. 하지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참했다.

6명의 시·도지사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통합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과 함께 재정 분권과 자치권이 보장되는 공통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중구난방으로 통합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촉구했다. 박완수 지사는 “중앙정부가 통합 지자체들에 어떤 자치권을 주겠다는 로드맵,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하면 지자체들이 그 내용을 보고 통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 (통합 논의에서) 중앙정부는 안 보이고 지자체들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역 통합 기본법이 정부 입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도 “중앙정부가 시·도지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시·도별, 당별로 특별법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준과 원칙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은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극심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권한 이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본법으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역별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 여부를 놓고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었다. 유정복 시장은 “준비 없이 통합시장을 뽑는 건 무책임한 졸속 통합이 될 수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 지방정부 동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우 지사는 “통합하면 시너지가 난다”며 “결국 개헌해야 하는데 일단 (통합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