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망국적 투기옹호 그만”… 野 직접 저격하며 ‘집값잡기’ 올인 [李, 부동산정책 강공]

연일 SNS로 부동산 메시지
“강남서도 가격낮춘 급매물 출현”
野 양도세 유예종료 공격에 맞서

국힘 “호통친다고 집값 잡히겠냐”
“李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라”

오세훈, 1·29 공급정책 비판 가세
국힘과 공조 31만호 공급 계획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설탕부담금 등 정책 관련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SNS를 통해 야당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설탕부담금 등 주로 정책적 어젠다 세팅에 SNS를 활용해온 것을 넘어 야당을 향한 직접적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도 SNS를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 아침에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값을 4억원가량 낮춘 부동산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별다른 부연설명은 적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SNS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5월9일 중과 유예 만료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그날(5월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던 중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다시 못 박으며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개일정 없는 이날도 전날에 이어 SNS를 통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내용뿐 아니라 사랑의열매 모금에 관한 글도 썼고,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 5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 등 SNS 소통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며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2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앞에 게시된 투자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도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이 대통령이)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9일까지 집을 팔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며 “호텔경제학에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면서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건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비판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1·29 대책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정부의 8·4 대책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보다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식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조에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앞서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한강 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