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1·29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이 담긴 기사 링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자칫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시장 혼란을 부추길까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는 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발언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굳어지면 집값 안정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집값을 잡겠다는 단호하고 강한 메시지를 준 것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시장이 이를 믿느냐 여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울·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런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집값을 잡는 무슨 묘책이 나왔다는 것인가. 정부의 수도권 6만호 공급을 담은 ‘1·29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도 미온적이다. “협의 안 된 곳은 뺐다”는 국토교통부 주장과 달리 서울시·용산·과천·동대문 등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집값 안정 정책은 코스피 5000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더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강한 언사보다는 시장과 국민을 설득해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 규제 효과를 과신하다 실패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정책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유치원생’,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로 평가절하해서도 곤란하다.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퇴로도 열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하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