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참석
“시장은 제압 대상 아닌 인정해야 할 현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정조준해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며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라며 “정비 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이 현실적인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겨냥했다. 그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영구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히려 10. 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한 25만 4000가구의 구역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 발언을 가리켜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며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