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참여 범정부 TF도
장애여성 성적학대 의혹 규명 속도
경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여성 성적학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색동원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1일 서울경찰청 내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전날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27명과 10개 해바라기 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수단은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색동원 사건을 보고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대응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색동원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찰은 장애인 전담조사 인력과 함께 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는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에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색동원 관련 제보를 받고 같은 해 5월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색동원 여성 입소자 전원은 분리조치 됐다.
강화군이 한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겼다. 이 대학 연구기관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도가니 사건을 조사했던 곳이다. 심층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최근 피해 여성들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여성들이라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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