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하루, 이틀처럼 써야”
‘수요자 시각’으로 민생 개선 주문

“설탕부담금 의견조회 불과한데
세금 매긴다고 의도 왜곡·조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좀 더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라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다”며 참모들이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전을 벌여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멋진 이상, 가치, 이념,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하게 속도감 있게 시행해서 쌓아가면 좋겠다.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살피는 이른바 ‘수요자의 시각’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와 관련해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하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비책의 일환으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으로 대표되는 통상 현안의 엄중함, 국제질서 재편과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대외적인 문제에는 진영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콜라 등 무가당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견 수렴을 제안한 ‘설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 등이 자신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한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수보에서도 “제가 말하기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데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며 “시비 걸 거 없나 보고 오로지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없는 것도 지어내서 상대 주장을 왜곡해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설탕부담금 관련 SNS 게시글로 인해 촉발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