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 우려 해소엔 역부족”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국민연금 재구조화 및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8년 만에 연금개혁,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을 이뤘지만, 기금 소진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필요성과 함께 기초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 연금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이 되지 않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기금 수익률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더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