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두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오늘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뉴시스

김 부시장은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고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짚었다. 이어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간 실무협의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안에 현장의 우려와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3만 2000가구 공급 대상지 중 핵심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그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고 태릉CC 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해 왔다.

김 부시장은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 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