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게 어떨지 제안한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을 ‘설탕세 도입’으로 기정사실화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을 유감을 표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증세 논란으로 비화시켜 다가올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李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기사를 직접 첨부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구 트위터)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내에서도 사회수석실·경제수석실 의견이 달랐다”며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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