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이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인력 이동을 둘러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부(수석대표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으며, 미측에서는 국무부(수석대표 조나단 프리츠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국 B-1(단기 상용) 비자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사진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 모습. 외교부 제공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FAM) 내 B-1(단기 상용) 비자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 항목은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 제공이나 전문적·독점적 기술·노하우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미국 외 기업에서 획득한 산업 장비·기계·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

양국은 그간 워킹그룹 논의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비자 제도 관련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장기적인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도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