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3월 주요 대책 마련”
성장과제 40% 이상 1분기 집중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 가속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 과제 10개 중 4개 이상을 1분기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가속하기 위해 사업 기획부터 보급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성장전략) 전체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분기에 추진하겠다”며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 인공지능(AI) 2030전략, 차세대 전략 반도체 기술로드맵 등 주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개정 과제들은 다음 달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의 AI 정책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 AX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AX 사업, 정부 자원과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올해 33개 부처·청·위원회는 지난해보다 5배 많은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전 분야 AX를 추진한다. 정부는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데이터셋, 평가·검증, 자문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 단계에서 분야별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는 GPU 등 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으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기술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열린 과기장관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활용토록 하는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을 신설했다. 해당 유형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이용·변경이 가능하고 출처 명시 의무도 없어 대규모 AI 학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론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혁신의 엔진에 불을 붙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한·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