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량주 2배 ETF 허용 및 가상자산 인가제 전환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1% 오를 때 수익을 2% 낼 수 있는 상품을 국내 증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 주식 시장에서나 가능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국내에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여러 종목을 묶은 지수 상품 위주로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2배 수익이나 2배 손실을 보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만 안 되는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규제를 신속하게 고쳐 국내 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익률을 3배까지 높이는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너무 위험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2배 수준에서 적절히 제한을 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참호 구축”이라 불리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 문제를 꼬집으며 앞으로 CEO가 연임할 때는 주주들의 통제를 더 강하게 받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은행 지주 회장을 뽑을 때 주주총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식이다. 특정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 거래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거래소 대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코인 거래소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 대책들이 여럿 나왔다. 주택연금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매달 받는 연금액을 높여주고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끝없는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빚을 깎아주는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내일은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 대상으로 해상풍력 사업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펀드 운용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선임 과정이 공정한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