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만 인구, 한 덩어리로?… 도의회 문턱 넘은 대구·경북 통합

찬성 46·반대 11…통합 시계 가속
행안부 제출·국회 통과 절차 남아
‘통합 특별법’ 통과가 최대 관문
통합 성사 땐 인구 500만 급
국내 첫 단일 광역 지자체 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28일 행정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북 북부를 지역구로 둔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결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한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선통합 후보완’을 전제로 한 통합의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통합을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먼저 제시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본격적인 표결에 앞서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밝힌 도기욱 의원은 단상에 올라 “중앙에서 보면 대구가 지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경북)는 ‘지방의 또 지방’이다”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질 것”이라고 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서석영 의원은 “도의회가 주민의 대의를 대표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500만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청년을 돌아오게 만들고 생산성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59명의 도의원은 기명 투표로 행정통합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전자 표결했다. 투표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46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2표로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의 고령화와 산업 쇠퇴, 청년 이출 등의 절박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행정통합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형식적 논의가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자 시대적 요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통합은 경북을 지키고 살리는 핵심 전략이다”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최적기이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도의회의 행정통합 찬성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함께 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해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중앙 부처와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대구시 홈페이지 캡처

대구·경북은 2019년 행정통합에 가장 먼저 뛰어든 지역이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통합 인센티브 방침을 밝히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해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중앙 부처와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 

양 시도는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책무 등을 포함한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등 교육 분야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인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우려를 표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현재의 논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주시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흡수 통합에 불과하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