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