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반 개방이 논란을 빚는 데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열람 절차를 간소화한 통일부는 현재 북한 온라인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다”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가 개방을 추진하는 웹사이트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주소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 정부는 모두 볼 수 있는데 국민은 안 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동신문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돼 왔다.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자료 접근성 확대 계획을 보고한 뒤, 지난달 30일 노동신문은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됐다. 특수자료는 연구나 언론보도 목적 등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반자료는 국내외 신문·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제약 없이 볼 수 있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