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하위법관 20명 선정… 우수법관 72명

“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이러한 법관들 사례가 담긴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다. 5명 이상의 회원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83.78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 가운데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발표했다.

하위법관 중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는 최근 6년 동안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A 판사는 지난해 양쪽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하위법관 명단에 올랐다.

A 판사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 등의 말을 해 문제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변회 지침상 최근 5년 내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될 경우 성명 등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판사의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 원인이 돼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례도 제출됐다. 재판부 변경 후 새로운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을 동시에 10건씩 지정해 진행한 판사의 사례도 접수됐다. 변호인이 기일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하자 “구속되고 싶냐”고 하고, 팔짱을 낀 방청객을 향해 “당신이 판사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 72명도 선정했다.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주완(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따.

나상훈(34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지현(33기)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평가를 포함해 총 3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백강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성진(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예슬(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도 포함됐다.

우수 법관 선정 이유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의 사유가 제시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