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양도세 중과 쐐기
일관된 정책·입법 속도 주문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다시 ‘쐐기’

부동산 거품 통제 못한 日 염두
“잃어버린 20년 반면교사 삼아야”
“자본·주식시장 정상화 길 돌입”
靑 “국무회의서 최종 논의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관련 공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하루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글을 4차례나 올리며 제도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지난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9일로 (제도가) 끝이라는 건 이미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불만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가야 한다.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며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유예를 종료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돼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고통과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언급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 속도가 부진하다는 이야기는) 주요 공약과 정책 관련된 법안들을 통칭해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다. 최근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을 두고선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은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