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 대응 분주

與 “한·미 MOU 비준 대상 아냐”
정상적 법안 발의·심의절차 강조
“정부도 처리 요청… 野 협조를”

野 “정부 아무 요청도 없다가…
예고된 참사… 변명 말고 수습을”
당장 긴급 현안질의 개최 제안도

대한민국 국회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연한 ‘관세 인상’ 방침에 분주한 대응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상 이유로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후속 법적 절차를 대한민국 입법부가 미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관련 회의가 이날 잇따라 열렸고, 집권여당이자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행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외교적 참사라고 지적하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與 “관련법안 2말3초 정상처리”

여당은 ‘정상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하게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재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법안소위에서 간이공청회를 할 수 있다”며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로 해서, 1분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MOU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여당 의원들도 오전 국회에서 재경부와 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란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용어를 쓴 것 같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자리는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지만, 회동 초반부터 트럼프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쟁점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野 “발의 후 정부 아무 요청도 없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습과 재발 방지”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함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국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관세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뒤 미국에 한국의 입법과정을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 빨리 해도 (입법 절차에) 6∼7개월 이상 걸린다”며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이런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형·김나현·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