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5년 법관평가…"시간 아깝다" 예단 드러내고 고압적 진행·재판 10건 동시 진행도
'하위법관'엔 20명 불명예…충실한 심리·경청과 배려 '우수법관' 선정…권순형·김주완 100점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

"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회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하고 변호사를 노려본 법관. 첫 형사재판에서 바로 "반성하라"고 일갈하고, 자백하는 피고인을 첫 공판에 구속한 판사.

"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이런 법관들의 사례가 포함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소속 회원 중 2천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명 이상의 회원에게 평가받은 법관 1천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83.78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 중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발표했다.

하위법관 가운데 서울동부지법 A 판사는 최근 6년간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A 판사는 지난해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 등의 말을 해 문제 사례로 꼽혔다.

서울변회 지침상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하위법관으로 선정될 경우 성명 등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된 수도권 법원 B 판사는 조정이 무조건 성립되도록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나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시라"며 강요한 사례가 제출됐다.

그 밖에 "1심에서 이미 판단을 받았는데 왜 항소하느냐"며 항소인을 질책한 사례, 변론 예정 시간 4분 전에 대리인들을 불출석 처리한 뒤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문제로 꼽혔다.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 원인이 돼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례도 제출됐다. 재판부 변경 후 새로운 증거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어떤 판사는 형사재판을 동시에 10건씩 지정해 진행한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변호인이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하자 "구속되고 싶냐"고 하고, 팔짱을 낀 방청객을 향해 "당신이 판사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쉽게 답변하시네요?"라고 압박해 법관이 유도하는 대로 증언하게 하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하자 "언제 PPT를 하라고 했냐"며 재판을 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서울변회는 우수법관 72명도 선정했다.

서울고법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34기)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상훈(34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와 이지현(33기)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총 3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백강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성진(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예슬(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도 포함됐다.

우수 법관들에 대해선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의 평가가 나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