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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친환경 부표 보조금 부정수급 전 어촌계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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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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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친환경 인증 부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전 어촌계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 부표. 연합뉴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 인증 부표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실제 양식 어업인이 아닌 마을 주민들을 포함해 신청 인원을 부풀리고, 관련 사업 신청서류를 위조해 관공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6년간 총 5만7000여개, 금액으로는 약 5억3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부표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 3명도 확인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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