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 계획 등 수립 불구
이혜훈 낙마로 정책 차질 불가피
기획처 “업무 흔들림 없이 추진”

각종 논란 끝에 이혜훈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올해 18년 만에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을 때 불거질 ‘수장 리스크’는 덜었지만, ‘미래비전 2050’(가칭) 등 그간 기획처가 예고했던 주요 정책 과제들의 동력이 상당 기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이 후보자의 낙마가 발표되자 기획처 내부에서는 허탈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1월2일 출범한 기획처는 그간 미래비전 2050 등 중장기 국가전략발전 수립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 조직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미래비전 2050은 노무현정부 당시 기획처가 발표했던 ‘비전 2030’의 최신 버전 격으로, 기획처는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함께 각종 미래전략 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달에는 경제 외에 인구·교육·노동·복지와 같은 사회 분야 과제들을 다루는 등 속도를 내왔다.

예산편성지침,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예산실무 준비에서도 수장 공백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재정 사업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6~8월에 집중됐던 이듬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올해부터는 1월부터 조기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처 관계자는 “주요 정책 과제의 밑작업은 일선 직원들이 차질 없이 수행하겠지만 밖으로 치고 나가거나 그런 힘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장이 없기 때문에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힘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수장 공백으로 기조실장 등 조직 내부 인사가 늦어지는 점도 문제다. 새로운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역시 이에 연동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이날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