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갈등 확산 분위기
성대·외대 등 올 인상률 3% 육박
총학 측 “학생 의견 미반영” 불만
전국 91개교 중 85곳서 올릴 듯

이대, 26일 ‘인상 반대’ 기자회견
교육부 “예산 확대… 지원 늘릴 것”

주요 사립대들이 최근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음 달까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가 인상 대학이 늘어나며 등록금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건물 외관에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주요 사립대학들은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인상률은 3% 안팎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 가운데 성균관대는 2.9%, 국민대 2.8%, 서강대가 2.5% 인상을 각각 결정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에 따르면 국립대 등을 제외한 사립대 91개교 중 93.4%에 해당하는 85개교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외대가 학생들의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등심위를 열고 2.8%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측 의견과 이의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피케팅을 벌이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나민석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은 생계를 유지하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문제”라며 “권리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재에 나섰다.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등심위를 열며 학내 갈등이 빚어지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 역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이 17년간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라며 “예산 등을 통해 학생 지원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고려대·중앙대·연세대 등도 법정 인상 한도(3.19%)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며,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6일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르면 이달 말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2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폐지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자율성은 더 커진다.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7년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등록금 인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단순히 학내 갈등 구조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 확대 등 구조적 해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에 의존하면서도 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데 있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 수준에 그쳐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16조169억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 경쟁력 확보 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 예산(15조1940억원)과 비교하면 5.4% 증가한 규모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고등교육 투자와 정부 지원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장학금을 확대해 학생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교육 활동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운영비나 인건비, 교육 활동비 등 경상비 지원 예산이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