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통합특별시 20조 지원, 제로섬 게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현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책상에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19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4년간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이 거론되는데 이 부분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20조원이 재정교부금에서 나간다고 하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통합특별시 추진은 속도를 내면서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애써온 ‘3특’은 뒷방 신세를 지는 모양새”라며 “각각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특은 잡아놓은 물고기인가”라고 반문한 뒤 “통합특별시 관련 법안과 3개 특별법 개정안이 최소한 함께 논의되고 처리돼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끙끙 앓고 있을 것”이라며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돼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2024년 9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년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