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신뢰구축 성공적… 대미투자 집행 관건” [트럼프 2기 1년]

스탠가론 前 우드로윌슨센터 국장

“전통적 정책 흔든 ‘혼란·재편의 2025’
韓은 다른나라보다 공개적 논쟁 덜해
핵잠 조율 등 아직 모든 것이 시작 단계”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 단계입니다.”

트로이 스탠가론(사진) 전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1년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양국 무역 협정상의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기 전이고, 안보 분야에서도 핵잠수함 등과 관련해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남아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성공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다른 미국의 파트너 국가와 비교해서는 여러 이슈에 대한 공개적 논쟁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1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해온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 구축도 성공적이라고 봤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미국과 한국 모두 투자·무역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이해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큰돈을 투자한다면, 그 돈이 수익이 나지 않거나 실패하는 상황은 한국도 미국도 원치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정책을 예로 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없이는 성립이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산 수입을 줄이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 같은 핵심 품목은 오히려 계속 들어와야 행정부의 목표 자체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에 한국이 맞닥뜨리게 될 도전과 관련해 첫번째로 무역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대미 투자 집행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실제 투자가 흘러들어오길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로 투자 규모를 제한해 합의했지만, 투자가 연말까지 미뤄지면 안 되며 연중 투자 진행 속도 자체가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기술 분야에서도 더 많은 이슈가 등장할 것”이라며 “AI 등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해,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인식과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혹은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공동 접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1년이 “전통적 정책을 흔드는 ‘혼란과 재편의 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냉전 말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미국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변혁적 대통령’(transformative presidency)이 될지, 트럼프 이후 미국이 다시 전통적인 포스트 냉전 방식으로 돌아갈지, 한국 정책 당국이 고민해봐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