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선고 사법부 의견 존중… 형량 관련 입장 안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6일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질문받고 “아직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사형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런 형량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